7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규제 완전히 풀린다

인천국제공항 24시간 운영 가능
운항 통제권한 국토부로 재이관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완전히 풀린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당국이 결정하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 통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 돌려준다. 인천국제공항에 적용 중인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커퓨)도 해제돼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국제선 운항 회복 방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회복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운항 회복 방안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자유롭게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제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공항 ‘시간당 운항 편수’(슬롯)를 5월까지 20대로 늘리고 7월에는 30대로 완화할 계획이었다. 또 운항 횟수는 5월까지는 매주 100편씩, 7월에는 매주 300편씩 증편해 연말쯤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규제를 계획보다 앞서 해제하는 것은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회복 차원이다. 유럽·북미 등 주요 국가는 국제선 운항 규제 빗장을 조기에 풀어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슬롯 및 커퓨 규제로 여객을 외국 공항과 항공사에 빼앗기고, 좌석난으로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인천공항 슬롯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나 취항 항공편이 늘어나고, 국적기의 추가 운항 계획도 즉시 승인해 줄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도 풀린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방역 차원에서 인천공항에도 커퓨를 적용,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이륙만 허용하고 착륙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커퓨는 김포공항 등 대형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다. 현재 방역을 이유로 슬롯·커퓨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국은 입국자 격리 기간(21일), 일본은 하루 입국객 수(현재 2만명)만 규제하고 있다.